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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프리츠커, 오하이오 낙태권 지지 자금-인력 지원 외

#. 프리츠커, 오하이오 낙태권 지지 자금-인력 지원    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가 오하이오 주의 낙태권 유지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이오 주 유권자들은 얼마 전 실시된 특별 투표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이슈1'(Issue 1) 법안을 57%대43%으로 부결시켰다.     '이슈 1'은 오하이오 주 헌법 개정 조건을 유권자 과반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였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서 낙태 지지자들이 낙태 권리 보호를 추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자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기부하고 전문 인력을 대거 지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단순 다수로 주 헌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하이오 주 유권자들의 낙태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동일하게 듣는 공평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오하이오 주는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 뒤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을 임신 22주에서 임신 6주로 단축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22주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KR   #. 하이랜드 파크서 10대 청소년 총에 맞아 사망    작년 독립기념일 행사서 총기 난사극이 벌어져 전국적 이슈가 됐던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일랜드 파크서 지난 13일 오전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그린베이 로드 2300 블록에서 길을 걷던 청소년(16)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 청소년에게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품에서 총을 꺼내 쏜 후 도주했다.   경찰은 K-9(경찰견)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한편 지난 주말 시카고 일원에서는 각종 총기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프리츠커 오하이오 프리츠커 오하이오 낙태권 보호 프리츠커 주지사

2023-08-14

[기고] ‘주민발의안 1’ 반대 이유

최근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이 11월 선거에 붙여진 ‘주민발의안 1’의 찬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발의안 1’은 낙태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이 낙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수정안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연방 헌법에 낙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연방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주의 의회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각자 만들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주마다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낙태 관련 주법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연방 차원의 낙태 합법화를 원했던 세력들은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을 시도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연방 대법원을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이슈에 사생활 보호권을 억지로 적용해 연방차원에서는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각 주의 낙태 관련 법들은 모두 무효화 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그 판결이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각자 결정하라고 1973년 판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켰다. 헌법을 해석하는 의무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 이후 각 주 정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낙태를 허락 혹은 금지하는 법들을 입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낙태 허용 관련 법들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주 헌법에 포괄적인 낙태권을 추가해 앞으로 어떤 의회나 주 법원도 낙태를 막거나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낙태 이슈를 활용해서 지지층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 유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들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뒤집어서 낙태를 불법화했다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인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 사람’인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생명임에도 낙태를 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여성의 선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입양을 통해 그 귀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한 선택이 아닐까.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 현명한 정책인가?     필자가 아는 젊은 부부는 첫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처음 힘들어하던 부부는 얼마 후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또 다른 다운증후군 아이를 입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주민발의안 1’에 찬성하는 것은 귀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주민발의안 1’에 반대표를 던져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스티브 황보 / 전 라팔마 시장기고 주민발의 반대 낙태권 보호 낙태 합법화 낙태 이슈

2022-10-23

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낙태권 투표 낙태권 보호 낙태권 폐기 옹호 진영

2022-08-03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6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보호 피임약

2022-08-03

뉴저지, 낙태권 보호 태스크포스 구성

뉴저지주가 낙태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낙태와 관련해 환자 등을 위협하거나, 관련 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위협적이거나, 낙태 관련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뉴저지 주검찰은 11일 현재 주법으로 보장돼 있는 낙태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환자·의료진·의료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정부 부서들이 참여하는 ‘재생산권리 스트라이크포스(Reproductive Rights Strike Force)’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뉴저지 주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법을 어기는 행동에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태스크포스에는 주검찰은 물론 주 경찰과 법률공중안전국(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소비자보호부(Division of Consumer Affairs)·시민권리부(Division on Civil Rights)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주는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과 함께 주 안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의 낙태권리 뿐 아니라 타주에서 낙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뉴저지 의료시설을 방문한 여성에게도 똑같이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태스크포스 뉴저지 뉴저지 낙태권 태스크포스 구성 낙태권 보호

2022-07-12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없애고 주별 결정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가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비에르 베세라 HHS 장관에게 향후 30일 내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놨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시술 시설과 직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낙태시술 시설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장벽·도어록 시스템·보안카메라 설치, 직원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과 안전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8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범죄정의서비스국(DCJS) 보조금 관리 시스템(GMS)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grantsmanagement.ny.gov) 참조.     또 뉴욕시의회에서는 낙태와 불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낙태 시술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대통령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낙태시술 시설

2022-07-08

IL 예비선거 앞두고 낙태 이슈 급부상

일리노이 예비선거를 앞두고 낙태 금지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낙태가 헌법상 규정된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낙태를 허용했던 기존 판례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나왔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낙태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선거 출마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역사적인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당장 7월 중 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기를 통해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019년 낙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인 ‘Reproductive Health Act’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낙태를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번 특별회기에서 추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11개 카운티에만 낙태 클리닉이 운영 중이라 일리노이가 오레곤이나 뉴욕,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     리차드 어빈 오로라 시장은 "낙태 금지를 찬성하는 공화당원으로 만약 미성년자가 낙태를 했을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말도 안되게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런 베일리 주 상원 의원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지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주지사가 되면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을 없앨 것이고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 설리반 후보 역시 "낙태 반대를 위한 싸움이 일리노이로 왔다. 낙태를 반대하는 주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han Park 기자예비선거 급부상 일리노이 예비선거 낙태권 보호 낙태 금지

2022-06-27

뉴욕주, 낙태권 보호 강화 법안 추진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면서 뉴욕주가 주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에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 찰스 라빈(민주·13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 상·하원에 발의한 법안(S.8777·A9627)은 타주 법원에서 낙태 시술 제공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더라도, 시술이 해당 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뉴욕주지사가 타주 법원의 소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타주 환자들에게 낙태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도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뉴욕주 집행기관이 뉴욕주의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S8778·A9615) ▶뉴욕주 법원이 타주에서 벌어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8779·A9613) 등이 발의됐다.   또 코델 클레어(민주·30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과 함께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법안(A10148)을 발표했다.   법안은 주 보건국에서 생식의 자유 및 형평성 프로그램(Reproductive Freedom and Equity Program)이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신설해 낙태 시술 제공자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무보험·무보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라빈 의원은 오는 6월 2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지만,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우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모든 사람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낙태권 뉴욕주 낙태권 낙태권 보호 낙태 시술과

2022-05-09

뉴욕·뉴저지 낙태권 계속 유지한다

연방대법원 문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이미 낙태권을 명문화한 뉴욕·뉴저지는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다.       문건 유출 보도 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를 벌였다.     3일 뉴욕시청 인근 폴리스퀘어에는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상징하는 녹색의 옷이나 스카프를 두른 것이 눈에 띄었다. 일반시민 뿐 아니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 등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은 “전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말해 피난처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같은날 올바니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해 “뉴욕주는 낙태권이 보호되는 곳”이라면서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이 뉴욕에 온다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호를 무효화할 경우 26개주에서 즉각 낙태를 제한 또는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낙태권이 인정된다.     뉴욕주는 2019년 낙태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하면서 이를 성문화한 전국 첫 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에서는 올 1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누구나 낙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권리 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는 모양새다.   2019년 뉴욕시의회는 저소득층 뉴욕주민과 다른 주에서 낙태를 위해 온 사람들에게 뉴욕낙태접근기금(NYAAF)에 자금을 지원해 돕기로 의결했다. 또 올해 초에는 제시카 곤잘레스-로자스(민주·34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삼라 브룩(민주·55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뉴저지주도 뉴저지낙태접근기금(NJAAF)과 메디케이드를 통해 낙태를 지원하는 한편, 권한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인근주로부터의 유입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일파만파로 번진 낙태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주 기자뉴저지 낙태권 뉴저지 낙태권 낙태권 보호 저소득층 뉴욕주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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